급여항목 세무속성

급여항목 세무속성 구조화 명세

필드	라벨	타입	필수 조건	원천	차단
itemCode	항목 코드	string	required	manual	—
itemName	항목명	string	required	manual	—
isTaxable	과세 여부 false = 비과세	boolean	required	manual	—
taxExemptType	비과세 유형 식대/보육/출산/교통비/기타	enum\|null	isTaxable === false	manual	blocking
monthlyLimit	월 한도 (원) 비과세 상한. null = 무제한	integer\|null	optional	manual	—
isChildBasedLimit	자녀 수 기반 한도 보육수당 등 자녀 1명당 한도 적용 여부	boolean	optional	rule	—
annualLimit	연간 한도 (원)	integer\|null	optional	manual	—
inPaymentStatement	지급명세서 반영	boolean	required	manual	—
inSimpleStatement	간이지급명세서 반영	boolean	required	manual	—
inSocialInsurance	사회보험 보수 포함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포함 여부	boolean	required	manual	—
effectiveFrom	적용 시작일	date	required	manual	—
effectiveTo	적용 종료일 null = 현재 적용 중	date\|null	optional	manual	—
relatedFactId	관련 Fact ID 근거 법령 연결용	string\|null	optional	manual	—

ruleIds

meal_allowance_cap
childcare_allowance_cap_per_child
self_drive_allowance_cap
overseas_work_exemption

factIds

f_a00008
f_c80003
f_c80004

목적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계산에 사용되는 항목 코드별 세무 속성(과세/비과세 구분, 비과세 유형, 한도, 지급명세서 반영 여부 등)을 관리한다. 항목 마스터가 정확해야 월 급여 원천징수 계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

필수 필드

필드 키	라벨	타입	필수	입력 원천	검증 규칙
`itemCode`	항목 코드	string	●	수동 입력	중복 불가
`itemName`	항목명	string	●	수동 입력	—
`isTaxable`	과세 여부 false = 비과세	boolean	●	수동 입력	—
`taxExemptType`	비과세 유형 식대/보육/출산/교통비/기타	enum\|null	○	수동 입력	isTaxable=false 시 필수
`monthlyLimit`	월 한도 (원) 비과세 상한. null = 무제한	integer\|null	○	수동 입력	—
`isChildBasedLimit`	자녀 수 기반 한도 보육수당 등 자녀 1명당 한도 적용 여부	boolean	○	규칙/계산	—
`annualLimit`	연간 한도 (원)	integer\|null	○	수동 입력	—
`inPaymentStatement`	지급명세서 반영	boolean	●	수동 입력	—
`inSimpleStatement`	간이지급명세서 반영	boolean	●	수동 입력	—
`inSocialInsurance`	사회보험 보수 포함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포함 여부	boolean	●	수동 입력	—
`effectiveFrom`	적용 시작일	date	●	수동 입력	—
`effectiveTo`	적용 종료일 null = 현재 적용 중	date\|null	○	수동 입력	—
`relatedFactId`	관련 Fact ID 근거 법령 연결용	string\|null	○	수동 입력	—

판단·검증 규칙

경고 조건

조건	심각도	화면 메시지
isTaxable = false AND taxExemptType 없음	오류	비과세 항목에 유형 미설정. 저장 불가.
taxExemptType = 보육 AND isChildBasedLimit = false	경고	보육수당은 자녀 수 기반 한도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설정을 확인하세요.
taxExemptType = 식대 AND monthlyLimit > 200000	경고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초과분은 과세 처리됩니다.
taxExemptType = 출산지원금 AND monthlyLimit is not null	경고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monthlyLimit을 null로 설정하세요.
effectiveTo < effectiveFrom	오류	종료일이 시작일보다 이릅니다.

관련 법령·fact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현물 식사 제공 시 별도 금전 식대는 전액 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시행 2026.06·법령 확정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2)·시행 2026.06·법령 확정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024.1.1 이후 출생아에 대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지급 후 2년 이내, 2회 이내).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시행 2026.06·법령 확정

개발 체크리스트

항목 코드 중복 검사 (저장 전 서버 사이드 확인)
비과세 유형 변경 시 기존 적용 중 급여 내역에 소급 영향 없는지 확인 (이력 보존 필요)
isChildBasedLimit=true 항목은 직원 프로필의 childUnder6Count와 연동하여 실제 한도 계산
출산지원금 연 2회 상한 관리 — 지급 이력 카운터 연동
세무 면책: 비과세 한도·요건은 국세청·법령 최신 내용으로 최종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