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A · 핵심 용어 사전
핵심 용어 사전
원천징수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용어와 정의를 표로 빠르게 찾아보세요.
| 용어 | 정의 |
|---|---|
| 거주자 |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전세계 소득에 과세권. |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권. |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 내국법인 판정 기준. 론스타 사건 계기로 신설. 본점이 해외라도 실질 관리가 국내면 내국법인. |
| 열거주의 (소득원천설) | 법에 규정된 소득만 과세. 소득세법이 채택. |
| 포괄주의 (순자산증가설) | 합법·불법 불문 소득 발생 시 과세. 법인세법이 채택. |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6가지를 합산해 누진과세. |
| 분류과세 | 퇴직·양도소득을 별도 계산. 장기 누적 소득의 누진세 완화. |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은 필요경비 인정 안 됨. |
|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을 지급하며 세금을 떼는 자 (회사). 개인도 가능. |
| 원천납세의무자 | 원래 세금을 낼 사람 (근로자·소득 귀속자). |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예: 복권 당첨금). |
| 예납적 원천징수 | 미리 떼고 추후 정산 (예: 근로소득 → 연말정산). |
| 원천징수시기 특례 (지급시기 의제) |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 1~11월분 12/31 의제(1월 10일 신고), 12월분 익년 2월말 의제(3월 10일). |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 시 징수 안 함(이자소득 제외). 사업소득 3.3%는 2024.7.1부터 적용. |
| 수정신고 | 세액을 늘려 신고. 자동 경정 효력. |
| 경정청구 | 세액을 줄여달라 청구. 세무서가 경정 결정. |
| 신고납부세목 / 정부부과세목 | 자기결정(대부분) vs 정부결정(상속·증여·종부세 3가지). |
| 사업자단위 과세 | 본점 사업자번호 하나로 모든 사업장 통합 관리. 지점은 종사업장 번호(부번). |
| 독립채산제 | 본점·지점 손익 분리 운영. 원천세 각각 납부 가능. |
|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 연 1회(근로·퇴직·사업 3.10) vs 매월·반기 제출. 비과세 코드 기재. |
|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이중과세 방지). |
| 납세조합 | 해외 현지법인 급여 원천징수 대행. 을종→갑종 전환, 세액공제 5%. |
| 외투법인 | 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한국법인·한국사업자(예: 한국IBM). |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양국 거주자 판정 시 핵심 — 어디서 돈을 더 버느냐. |
| 과세제외 vs 비과세 | 둘 다 세금 X. 과세제외는 적고(경조금·퇴직연금), 비과세는 많음(식대 등). 외국인 단일세율 시 과세제외는 빠지고 비과세는 포함. |
| 월정액 급여 |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 상여·부정기 급여 제외, 식대는 포함. |
| 인정상여 | 직원 소득세 ⭕ 이나 법인 비용처리 ❌. 차량 운행 오기재·가지급금 등. |
| 연분연승법 | 퇴직소득 계산법.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배 곱해 누진세 완화. |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계산 단계의 공제. 근속 길수록 유리. |
| IRP 이체 | 인센티브를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과세 이연 + 사대보험 회피. |
| 임원 퇴직금 한도 | 2배수(2020~). 정관 초과분은 근로소득. 3년 평균. |
| 사택 제공이익 | 회사 소유 사택은 무상·저가 모두 비과세, 임차 사택은 무상만 비과세. |
| 당좌대출 이자율 | 법정 적정이자율 4.6%. 무차입·특수관계자만 차입 시 강제 적용. |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 회사 차입금의 금액 가중평균 이자율. 대여금 적정이자 산정. |
| 자유직업자 (3.3%) | 부가세 면제 인적용역. 물적시설·근로자 없이 독립 공급(강사·연예인·프로선수 등 13종). |
|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비과세. 단 필요경비 60/80% 대상은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 필요경비 60% / 80% | 인적용역 60%, 공익 순위경쟁 입상 80%. 다수의 수혜자(진입장벽 없어야). |
| 단일세율 (외국인 19%) | 외국인 거주자가 선택 가능한 19% 특례. 손익분기점은 공제항목별로 달라 개인별 비교 필요. |
| A공익 코드 | A01 일반근로 / A02 중도퇴사 연말정산 / A03 일용직 / A04 계속근무 연말정산. |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 지급명세서 동시 처리. 미제출 시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