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검토 큐
다음 검토일 기준 정렬. 운영자가 1차 출처 재확인과 fact 상태 관리를 처리하는 큐입니다.
우선순위별 수정 목록
평가서의 타당 항목 16건을 사내 원천징수 지식 시스템 backlog로 고정한 목록입니다. 완료 15건, 부분 완료 1건, 차단 0건, 계획 0건입니다.
202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8% 동결(근로자 0.9%)
간이세액·퇴직소득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원(소득세법 §47)
간이세액·퇴직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5%/30%, 총급여별 한도 74만~20만원(소득세법 §59)
간이세액·퇴직소득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8구간(소득세법 §55) + 지방소득세 10%
간이세액·퇴직소득
사업설비 없는 수수료 소득구분 — 서면1팀-464 문서번호 재확인 필요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
산학협력 연구용역 소득구분 6패턴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
연금보험료 전환특례 — 사전-2025-법규소득-1221 문서번호 미확인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4대보험·실수령 계산
통상임금 판결 소급 지급분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범위(일반 3개월·건설 1년 미만)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A03) — 다음달 10일, 세액 없어도 기재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종업원분 주민세 정의·납세의무자
종업원분 주민세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0.25%~0.75%)
종업원분 주민세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50명 초과 추가고용분)
종업원분 주민세
강의 종합사례 — 2026 신설 공제 적용 검증치
종업원분 주민세
근속연수는 월수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 올림
간이세액·퇴직소득
구간별 연평균환산액 계산 기준
간이세액·퇴직소득
한도 계산용 총급여의 범위
간이세액·퇴직소득
한도 이내 분류과세 vs 초과분 종합과세
간이세액·퇴직소득
법인세법 손금산입 한도와는 별개 규정
간이세액·퇴직소득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
간이세액·퇴직소득
봉사료(음식·숙박) 원천징수세율 5%
부록 C · 빠른 참조 치트시트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45%·금융실명법 위반 90%
부록 C · 빠른 참조 치트시트
비거주 연예인 등 용역 특례 원천징수세율 20%
부록 C · 빠른 참조 치트시트
원천세 반기별 납부 특례(7.10·익년 1.10)
부록 C · 빠른 참조 치트시트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정의 — 3개월(건설 1년) 미만 계속고용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경계사례 — 일당 187,000원의 일별 세액 999원은 소액부징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고용정보 미신고 시 사업주 과태료 — 30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 A03란에 세액 없어도 인원·금액 기재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달 말일 매월 제출, 12.31 미지급분은 익년 1월말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0.25%, 1개월 내 지연제출 0.125%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고용보험 —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도 당연 적용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무월별 각각 신고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노동법상 일용근로자 — 계약형태(1일 단위·1개월 미만) 기준, 학설·행정해석 판단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실효세율 2.7% 약식 계산 — 지급명세서 서식 작성방법 명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소득세의 10%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종업원분 주민세 정의·납세의무자
종업원분 주민세
주민세 3분류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의 정의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의 정의와 범위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월평균 산정 방법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 관할, 사업소별 각각 신고
종업원분 주민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 (50%/30%/20%)
종업원분 주민세
종합 사례 — 2026 신설 공제 적용 계산
종업원분 주민세
위택스·서울ETAX 전자신고
종업원분 주민세
생산직 및 관련직 범위 확대(2026.3.1, 소득칙 별표2의2 전면 정비)
근로소득 비과세 I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한도 확대(2026.1.1)
근로소득 비과세 II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미제출·허위제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신설)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종업원분 주민세 장기근속수당 과세표준 공제 신설(2026.1.1)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신설(2026.1.1)
종업원분 주민세
퇴직소득 세액정산 자동환급 신설(소득세법 제148조의2, 2026.7.1)
간이세액·퇴직소득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근로자 4.75%)
간이세액·퇴직소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1~)
간이세액·퇴직소득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근로자 3.595%)
간이세액·퇴직소득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3.14%
간이세액·퇴직소득
강사료 소득구분 — 계속·반복성은 사업소득, 일시는 기타소득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
특허권 사용료 소득구분 — 계속 대여 사업소득, 일시 대여 기타소득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
사외이사 보수 소득구분 — 이사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
기부금과 퇴직연금이 있을 때 연말정산 공제순서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
점프업 프로젝트 활동수당은 근로소득·기타소득 아님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시가 적용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추징과 가산세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 월 8일·60시간·소득 220만원 기준 충족 시 적용대상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원천징수 핵심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원천징수 핵심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신고실무
과소신고가산세 일반세율
가산세·신고실무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율
가산세·신고실무
납부지연가산세 1일 이자율
가산세·신고실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
가산세·신고실무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감면율(3개월)
가산세·신고실무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및 근로소득 지연기준
가산세·신고실무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 지연제출 1개월 기준
가산세·신고실무
제출불성실 등 가산세 한도
가산세·신고실무
원천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존재
가산세·신고실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근로·퇴직·사업)
가산세·신고실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자·배당 등)
가산세·신고실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가산세·신고실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기준
가산세·신고실무
12월 미지급 지급의제 특례
가산세·신고실무
사업자단위과세 시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
가산세·신고실무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본점 원칙·독립채산제 예외)
가산세·신고실무
성과급 귀속시기
근로소득 비과세 I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핵심
일반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핵심
식대 비과세 한도
근로소득 비과세 I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I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비과세 배제
근로소득 비과세 I
생산직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
근로소득 비과세 I
생산직 비과세 월정액급여·총급여 기준 상향(2025 개정)
근로소득 비과세 I
비과세 대상 생산직 범위 확대
근로소득 비과세 I
식권(현물 간주)·현물+현금 식사대 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I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 근로기간 안분
근로소득 비과세 I
거주자 정의(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소득세 기본구조
비거주자 정의
소득세 기본구조
내국법인 정의(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장소)
소득세 기본구조
외국법인 정의
소득세 기본구조
소득의 구분(종합 6 + 퇴직·양도 분류)
소득세 기본구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소득세 기본구조
종합소득 최고세율 45% + 지방소득세 4.5%
소득세 기본구조
최대 세율 점프 위치(8,800만원 경계 24%→35%)
소득세 기본구조
1.5억 경계 세율 변화 교정(35%→38%)
소득세 기본구조
이자·배당소득 필요경비 불인정
소득세 기본구조
본법(세법) 개정 1월 1일 시행
법체계·세금분류
시행령 2월·시행규칙 3월 공포 패턴
법체계·세금분류
세법 3단 입법구조(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체계·세금분류
상위법 우선(하위법령의 본법 저촉 금지)
법체계·세금분류
법령 조문 구조(조·항·호·목)
법체계·세금분류
정부부과(부과과세) 세목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법체계·세금분류
종합부동산세 정부부과 원칙·신고선택 예외
법체계·세금분류
신고납세 세목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법체계·세금분류
수정신고(증액·확정력)
법체계·세금분류
경정청구(감액·세무서 결정)
법체계·세금분류
기한 후 신고(확정력 없음·세무서 결정)
법체계·세금분류
해외현지법인(100% 출자) 파견 임직원 거주자 의제
거주자·해외파견
국외근무 공무원 거주자 의제
거주자·해외파견
거주자 전세계소득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범위
거주자·해외파견
근로소득 국내원천 판단기준(용역수행지)
거주자·해외파견
납세조합 세액공제율(5%→3% 인하)
거주자·해외파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이월공제
거주자·해외파견
양국 거주자 조세조약 tie-breaker 순서
거주자·해외파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일반한도(월 100만원)
거주자·해외파견
원양·국외건설현장 국외근로 비과세(월 500만원, 2024 상향)
거주자·해외파견
벽지수당 비과세(월 20만원)
거주자·해외파견
원천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존재(부표 오류)
신고서 작성·검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서식 칸 삭제
신고서 작성·검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81·82번 신설(서식)
신고서 작성·검증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상향(서식 변경)
신고서 작성·검증
총지급액(④·⑤)란 비과세·과세미달 포함
신고서 작성·검증
인정상여 근로소득 과세·법인 손금불산입
신고서 작성·검증
자가운전보조금(H06) 월 20만원 비과세
신고서 작성·검증
식대(P01) 20만원·생산직 야간수당(Q01) 240만원
신고서 작성·검증
임직원 할인액(W02) 비과세 한도 신설
신고서 작성·검증
근로소득 코드 A01(간이세액)
신고서 작성·검증
근로소득 코드 A02(중도퇴사) 및 가감계
신고서 작성·검증
근로소득 코드 A03(일용근로)
신고서 작성·검증
근로소득 코드 A04(연말정산)
신고서 작성·검증
연차수당 귀속시기
근로소득 비과세 II
직장 건강검진비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II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근로소득 비과세 II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2년·2회)
근로소득 비과세 II
단체보장성보험료 비과세(연 70만원)
근로소득 비과세 II
사택 제공이익 비과세(출자임원 제외)
근로소득 비과세 II
임차사택 저가(일부부담) 제공 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II
적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4.6%
근로소득 비과세 II
임직원 할인금액 비과세(시가 20%·연 240만원)
근로소득 비과세 II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2억/5억)
근로소득 비과세 II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 비과세 II
외국인 단일세율 손익분기점(추정)
근로소득 비과세 II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적용기간 20년
근로소득 비과세 II
간이세액표 8~20세 자녀 정액 차감 방식(2026.3.1 이후)
간이세액·퇴직소득
퇴직소득 정의(현실적 퇴직 퇴직급여)
간이세액·퇴직소득
퇴직급여 IRP 이체 과세이연
간이세액·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 한도 배수(2/3배)와 산식
간이세액·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공제 없음)
간이세액·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표
간이세액·퇴직소득
환산급여공제 표
간이세액·퇴직소득
퇴직소득 연분연승 산출세액 산식
간이세액·퇴직소득
퇴직소득 수입시기
간이세액·퇴직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지급의제)
간이세액·퇴직소득
퇴직소득 세액정산(합산정산)
간이세액·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3.3%
사업·기타소득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범위·근거조문
사업·기타소득
통신판매중개 자산대여 기타소득 500만원 기준
사업·기타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의제율 60%·80%
사업·기타소득
기타소득·복권당첨금 원천징수세율
사업·기타소득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사업·기타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사업·기타소득
거주자 판정(주소·183일 거소)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내국법인·외국법인 판정(본점·실질적 관리장소)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주소·거소 판정 기준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국내원천소득 열거(소법119·법법93)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성립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비거주자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율 14%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비거주자 일반 원천징수세율 20%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비거주자 사업·선박등임대소득 2%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비거주자 완납적 원천징수 근거(제156조)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조세조약 우선 적용 원리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수익적소유자 요건과 제한세율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조약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절차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거주자증명서 첨부 요건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원천세액의 10%)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원천세 납부기한(다음 달 10일)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비거주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월 말일)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개인 이자·배당 기본 원천징수세율 14%
이자·배당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25%
이자·배당 원천징수
내국법인 이자 원천징수 및 배당 원천징수 예외(투자신탁 이익 한정)
이자·배당 원천징수
금융회사 등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이자·배당 원천징수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배당소득 처리
이자·배당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과 14% 적용
이자·배당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과세(비교산출세액)
이자·배당 원천징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분리과세 세율(조특법 제104조의27)
이자·배당 원천징수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요건(배당성향·공시)
이자·배당 원천징수
비거주자·외국법인 이자·배당 국내세법 원천징수세율
이자·배당 원천징수
비거주자·외국법인 조세조약 제한세율 우선 적용
이자·배당 원천징수
이자소득 13유형과 기본 원천징수세율
이자·배당 원천징수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종합표(14/25/기본/45/90)
이자·배당 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 수입시기 9유형
이자·배당 원천징수
종합투자계좌(IMA) 이익의 배당소득 분류
이자·배당 원천징수
외국법인 장외파생상품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확대
이자·배당 원천징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9% 특례
이자·배당 원천징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신설)
사업·기타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세무서 제출의무(신설)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정(2026.7.1)
가산세·신고실무
사적연금 종신수령 원천징수세율 3%(인하)
간이세액·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감면 3단계(70/60/50%)
간이세액·퇴직소득
배당가산율(Gross-up) 10% → 11%(2027 적용)
이자·배당 원천징수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소득요건 폐지·예능학원)
신고서 작성·검증
근로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고서 작성·검증
일용근로 원천징수 산식(일 15만원 공제·6%·세액공제 55%)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 — 일괄지급 시 일별 세액 합계액 기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 1일 15만원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율 — 6% 단일세율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 결정세액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소득세란 0 기재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일괄지급 시 소액부징수 판단 —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 기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자녀세액공제분 개정(2026.3.1, 정액 차감액 인상)
간이세액·퇴직소득
비거주 연예인등 용역 관련 외국법인 20% 강제 원천징수(소법 §156의5)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2023 확대 전후
간이세액·퇴직소득
퇴직소득 환산급여공제 5구간
간이세액·퇴직소득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퇴직소득 인정
간이세액·퇴직소득
종업원분 과세표준 — 그 달의 급여총액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표준세율 0.5%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이하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 다음 달 10일·사업소별 신고
종업원분 주민세
2026 신설 — 장기근속수당 과세표준 공제
종업원분 주민세
2026 신설 —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전액 공제
종업원분 주민세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 과세
간이세액·퇴직소득
임원퇴직소득 한도 산식: 연평균환산액×1/10×근속연수×배수
간이세액·퇴직소득
한도 배수 변천: 2012~2019 3배수 → 2020~ 2배수
간이세액·퇴직소득
2011.12.31 이전 근속분은 한도 없음(안분 규정)
간이세액·퇴직소득
종업원분 신고기한 — 매월 다음 달 10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 그 달의 종업원 급여총액
종업원분 주민세
표준세율 0.5%와 조례 가감 범위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이하
종업원분 주민세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종업원분 주민세
2026 신설 — 장기근속수당 과세표준 공제
종업원분 주민세
2026 신설 —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종업원분 주민세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40%)
종업원분 주민세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 40%)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종업원분 주민세
실무 경고 — 5년치 일괄 추징 빈번
종업원분 주민세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신청서·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2026.1.1)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상호검증 산식
신고서 작성·검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 불일치 사유별 처리
신고서 작성·검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예시 3세트
신고서 작성·검증
기타소득 22개 호 카탈로그
사업·기타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3유형과 실효 원천징수율
사업·기타소득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3종과 지급명세서 예외
사업·기타소득
사업소득 3.3% vs 기타소득 8.8% 비교
사업·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분리과세 선택 기준
사업·기타소득
위약금·배상금 소득구분 — 재산권 손해와 인격적 손해
사업·기타소득
주요 34개 체약국 이자·배당·사용료 제한세율 표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조세조약상 근로소득 183일 면세 기산방식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