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실무 · 2026
출처가 있는
원천징수 레퍼런스
법령 조문·시행일·검증상태가 명시된 사내 참고 자료. 국세청 재검증 전 빠르게 근거를 찾고 판단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세요.
2026 개정·시행28건의 변경 항목이 시행되었습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 과세특례 신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유예 등
개정 이력 보기 →레퍼런스 상태
전체 fact
259
1차 원문 확인
221
원문 미확인
38
검토 임박
7
링크 오류
0
마지막 법령 점검
2026-06-15
도구 · 개발 가이드
출처 표기 예시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세율 25%
비영업대금 이익(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2.5%)를 포함하면 실효 원천징수세율은 27.5%입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시행 2026.06·국세청 ✓확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완료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없는 경우 세율 20%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20%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적용 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조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시행 2026.01·⚠ 확인필요—조세조약 우선 적용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전체 장 목차
CH 01소득세 기본구조CH 02법체계·세금분류CH 03원천징수 핵심CH 04가산세·신고실무CH 05거주자·해외파견CH 06근로소득 비과세 ICH 07신고서 작성·검증CH 08근로소득 비과세 IICH 09간이세액·퇴직소득CH 10사업·기타소득부록소득구분 유권해석 사례부록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부록이자·배당 원천징수부록종업원분 주민세부록일용근로자 원천징수부록4대보험·실수령 계산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