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간이세액·퇴직소득

✓확정 31·⚠확인필요 1··강의기반 4·총 36건

9.1 상여 있을 때 간이세액 적용 (247p) ★★

설정: 매월 급여 200만원, 2개월 1회 상여 200만원, 간이세액(300만원 기준) 16만원.

방법	처리
방법1 (사전 인지)	(2개월 급여+상여)÷2 = 평균 300 → 매월 16만원
방법2 (사후 정산)	1개월 10만원 → 2개월차 32만원−10만원=22만원
방법3 (지급대상기간)	2개월+3개월 상여 동시 → (2+3)÷2=2.5 → 올림 3개월

9.2 퇴직소득 정의 + IRP 이체 ★★

9.2-1 노란우산공제 퇴직소득 인정 ★★

구분	퇴직소득 인정 사유	근거
일반 공제금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또는 해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제1호
일반 공제금	공제 가입자 사망	제4항 제2호
일반 공제금	법인 대표자의 지위 상실	제4항 제3호
일반 공제금	60세 이상 + 공제부금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 공제금 지급 청구	제4항 제4호
특별 해지	경영악화, 해외이주 등 조특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사유	제80조의3 제5항·제6항

9.3 임원 퇴직금 한도 — 역사 ★★★

시기	한도	비고
~2011.12.31	한도 없음	정관 규정 그대로 인정 → 법인세 회피
2012~2019	3배수	초과분 → 근로소득
2020~현재	2배수	현재 적용

9.4 퇴직소득 계산 — 연분연승법 (285p) ★★★

[1] 퇴직급여 = 퇴직소득금액 (공제·비과세 없음) ↓ − 근속연수공제 [2]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 환산급여공제 [3] 과세표준 × 세율 = 환산산출세액 ↓ × 근속연수 ÷ 12 [4] 산출세액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9.4-1 근속연수공제 2023 확대 전후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는 2023.1.1 시행 개정으로 2022.12.31 이전의 30만원·50만원·80만원·120만원 구조에서 현행 10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 구조로 확대되었다.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같은 근속연수라도 2023년 이후 퇴직분은 공제액이 커져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근속연수	2022.12.31 이전	2023.1.1 이후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800만원~7,000만원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1억원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3억원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9.4-2 환산급여공제 5구간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 800만원+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초과분의 35%의 5구간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이다.

환산급여 구간	환산급여공제	공제율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전액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35%

단계	예시 (10년 근무, 퇴직금 1억)
퇴직소득금액	1억
− 근속연수공제(10년)	1,500만원
차감 후	8,500만원
× 12 ÷ 10 = 환산급여	1억 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10÷12	최종 산출세액

9.5 퇴직 수입시기 + 분할수령 특례 ★★

구분	퇴직일
세법상	마지막 근무일 (마지막 금요일)
노동법상 / 4대보험 자격상실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토요일)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며,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일시금이나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시행 2026.06·시행령 확정

9.6 중간정산·임원승진 합산 정산 (297p) ★★

종업원→임원 승진: 종업원 단계 퇴직금을 정산하되, 세금 계산은 임원 최종 퇴직 시 세액정산으로 합산(근속연수 통합 → 절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