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구조

소득세의 정의와 주요 용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법인세)로 구분되며, 통상 "소득세"라 하면 개인소득세를 가리킵니다.

열거주의 vs 포괄주의

소득세법상 8가지 소득

종합과세 이유: 누진세 구조 → 합산 시 세부담 증가. 종합소득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45%이며, 지방소득세 4.5%(소득세율의 10분의 1)를 더하면 최고 49.5%이다(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8단계 누진세율에서 가장 큰 세율 점프는 과세표준 8,800만원 경계로, 5,000만~8,800만원 구간 24%에서 8,800만원~1억5천만원 구간 35%로 11%p 상승한다(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퇴직소득 분류과세: 장기 누적 소득 → 연분연승법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로 누진 완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 양도소득 분류과세: 장기 보유 자산 차익 + 중과세율 별도 (다주택자 등)

소득금액 계산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