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지급
비거주자 지급 구조화 명세
| 필드 | 라벨 | 타입 | 필수 조건 | 원천 | 차단 |
|---|---|---|---|---|---|
| payeeType | 대상자 유형 | enum | required | manual | — |
| residenceCountry | 거주지국 (조약 체결국) | string(ISO-3166) | required | manual | — |
| incomeType | 소득 유형 | enum | required | manual | — |
| paymentAmount | 지급액 (원) | integer | required | manual | — |
| domesticTaxRate | 국내법 세율 (%) 조약 미적용 시 기본 세율 | decimal | required | rule | — |
| treatyApplied | 조세조약 적용 여부 | boolean | required | manual | — |
| limitedTaxRate | 제한세율 (%) | decimal|null | treatyApplied === true | manual | — |
| treatyApplicationFormDate | 제한세율 신청서 수령일 | date|null | treatyApplied === true | manual | blocking |
| residenceCertificateDate | 거주자증명서 수령일 | date|null | optional | manual | — |
| beneficialOwnerConfirmed | 실질귀속자 확인 여부 | boolean | required | manual | — |
| taxOfficeFilingDate | 세무서 제출일 | date|null | optional | manual | — |
| filingDeadline | 제출 기한 지급연도 익년 2월 말일 | date | required | rule | — |
| attachments | 첨부 서류 목록 신청서·증명서·실질귀속자확인서 등 | array<string> | optional | manual | — |
ruleIds
- nonresident_general_wht
- treaty_reduced_rate_application_filing
factIds
- f_nr0018
- f_nr0014
- f_nr0015
- f_nr0013
- f_nr0007
- f_nr0016
- f_u26004
- f_u26005
목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 적용 여부, 제한세율 신청서 수령, 거주자증명서 보관, 실질귀속자 확인 등의 절차를 관리한다. 제출 기한(익년 2월 말) 자동 추적 및 미비 서류 알림을 제공한다.
필수 필드
| 필드 키 | 라벨 | 타입 | 필수 | 입력 원천 | 검증 규칙 |
|---|---|---|---|---|---|
payeeType | 대상자 유형 | enum | ● | 수동 입력 | 비거주자(개인)|외국법인 |
residenceCountry | 거주지국 (조약 체결국) | string(ISO-3166) | ● | 수동 입력 | — |
incomeType | 소득 유형 | enum | ● | 수동 입력 | 이자|배당|사업|사용료|근로|기타 |
paymentAmount | 지급액 (원) | integer | ● | 수동 입력 | — |
domesticTaxRate | 국내법 세율 (%) 조약 미적용 시 기본 세율 | decimal | ● | 규칙/계산 | — |
treatyApplied | 조세조약 적용 여부 | boolean | ● | 수동 입력 | — |
limitedTaxRate | 제한세율 (%) | decimal|null | ○ | 수동 입력 | 조약적용=true 시 필수 |
treatyApplicationFormDate | 제한세율 신청서 수령일 | date|null | ○ | 수동 입력 | 조약적용=true 시 필수 |
residenceCertificateDate | 거주자증명서 수령일 | date|null | ○ | 수동 입력 | — |
beneficialOwnerConfirmed | 실질귀속자 확인 여부 | boolean | ● | 수동 입력 | — |
taxOfficeFilingDate | 세무서 제출일 | date|null | ○ | 수동 입력 | — |
filingDeadline | 제출 기한 지급연도 익년 2월 말일 | date | ● | 규칙/계산 | — |
attachments | 첨부 서류 목록 신청서·증명서·실질귀속자확인서 등 | array<string> | ○ | 수동 입력 | — |
판단·검증 규칙
경고 조건
| 조건 | 심각도 | 화면 메시지 |
|---|---|---|
| treatyApplied = true AND treatyApplicationFormDate IS NULL | 오류 (저장 차단) | 조세조약 적용 시 제한세율 신청서 수령일이 필수입니다. 저장할 수 없습니다. |
| today > filingDeadline − 30일 AND taxOfficeFilingDate IS NULL | 경고 | 세무서 제출 기한 30일 이내입니다. 서류 제출을 서두르세요. |
| today > filingDeadline − 7일 AND taxOfficeFilingDate IS NULL | 긴급 | 세무서 제출 기한 7일 이내입니다. 즉시 처리하세요. |
| today > filingDeadline AND taxOfficeFilingDate IS NULL | 오류 | 세무서 제출 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가산세 발생 가능성을 세무담당자와 확인하세요. |
| beneficialOwnerConfirmed = false | 경고 | 실질귀속자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조약 혜택 적용 전 확인하세요. |
| residenceCertificateDate IS NULL AND treatyApplied = true | 경고 | 거주자증명서 수령일이 없습니다. 보관 여부를 확인하세요. |
관련 법령·fact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일반 세율: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20%. 조세조약 우선 적용.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특별징수하여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세법 제103조의29·시행 2026.06·법령 확정 신고 기한: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128조 ; 법인세법 제98조·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제한세율 신청서 익년 2월 말 제출: 제한세율 신청서는 지급연도의 익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4항;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시행 2026.06·법령 확정개발 체크리스트
treatyApplied=true AND treatyApplicationFormDate IS NULL→ 저장 완전 차단- 제출 기한 자동 계산: 지급연도 + 1년의 2월 말일 (윤년 고려)
- 30일·7일·기한 경과 알림을 별도 알림 채널(이메일/슬랙)로 발송
- 거주자증명서 파일 첨부 및 보관 이력 관리
- 실질귀속자 확인 양식 링크 제공
- 소득 유형별 국내법 세율 테이블 관리 (조약미적용 시 자동 적용)
- 세무 면책: 조세조약 세율·절차는 국세청·법령 최신 내용으로 최종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