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원천징수 실행
월 급여 원천징수 실행 구조화 명세
| 필드 | 라벨 | 타입 | 필수 조건 | 원천 | 차단 |
|---|---|---|---|---|---|
| taxableGross | 과세 급여 합계 비과세 제외 후 합산 | integer(원) | required | payroll | — |
| nonTaxableTotal | 비과세 급여 합계 항목별 한도 적용 후 | integer(원) | required | payroll | — |
| dependentCount | 공제 가족 수 직원 세무 프로필에서 자동 연동 | integer | required | employee | — |
| incomeTaxAmount | 소득세 (원)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 | integer | required | rule | — |
| localIncomeTax | 지방소득세 (원) 소득세의 10% | integer | required | rule | — |
| totalWithholding | 원천징수 합계 (원) | integer | required | rule | — |
| appliedRuleVersion | 적용 간이세액표 버전 예: 2026-01 | string | required | rule | — |
| withholdingMethod | 원천징수 방식 | enum | required | employee | — |
| isForeignFlatRate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거주자 선택 시 | boolean | optional | employee | — |
ruleIds
- local_income_tax_special_collection
factIds
- f_c90001
- f_c40016
- f_c40015
목적
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하고, 과세/비과세 급여 내역과 함께 직원에게 표시한다. 비거주자·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여부도 처리한다.
필수 필드
| 필드 키 | 라벨 | 타입 | 필수 | 입력 원천 | 검증 규칙 |
|---|---|---|---|---|---|
taxableGross | 과세 급여 합계 비과세 제외 후 합산 | integer(원) | ● | 급여 시스템 | — |
nonTaxableTotal | 비과세 급여 합계 항목별 한도 적용 후 | integer(원) | ● | 급여 시스템 | — |
dependentCount | 공제 가족 수 직원 세무 프로필에서 자동 연동 | integer | ● | 직원 마스터 | — |
incomeTaxAmount | 소득세 (원)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 | integer | ● | 규칙/계산 | — |
localIncomeTax | 지방소득세 (원) 소득세의 10% | integer | ● | 규칙/계산 | — |
totalWithholding | 원천징수 합계 (원) | integer | ● | 규칙/계산 | — |
appliedRuleVersion | 적용 간이세액표 버전 예: 2026-01 | string | ● | 규칙/계산 | — |
withholdingMethod | 원천징수 방식 | enum | ● | 직원 마스터 | 80%|100%|120% |
isForeignFlatRate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거주자 선택 시 | boolean | ○ | 직원 마스터 | — |
판단·검증 규칙
경고 조건
| 조건 | 심각도 | 화면 메시지 |
|---|---|---|
| 직원 세무 프로필 미완성 (필수 필드 누락) | 오류 | 직원 세무 프로필을 완성해야 급여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비과세 항목 중 한도 초과 금액 존재 | 경고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이 있습니다. 과세 급여에 포함되었습니다. 항목별 상세 확인 필요. |
| residenceType = 비거주자 | 경고 | 비거주자 직원입니다. 간이세액표 대신 조세조약 또는 국내법 적용 세율을 확인하세요. |
| isForeignFlatRate = true AND residenceType ≠ 거주자 | 오류 | 외국인 단일세율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 appliedRuleVersion이 최신 고시 버전과 불일치 | 경고 | 간이세액표 버전이 최신이 아닙니다. 업데이트 후 재계산하세요. |
관련 법령·fact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간이세액표의 공제가족수 기준에는 자녀 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 2026.06·국세청 확정 원천세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이나, 독립채산제 지점은 그 사업장 소재지.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법인 본점·주사무소 원칙)·제4호(독립채산제 지점 사업장 소재지 예외 및 단서)·시행 2026.06·법령 확정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납세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소득세법 제6조·제7조 준용);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시행 2026.06·법령 확정개발 체크리스트
- 간이세액표 DB는 국세청 고시 기준 버전 관리 (YYYYMM 키)
- 과세급여 = 총급여 − 비과세 합계 계산 로직을 단위 테스트로 보장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원 미만 절사 방식 확인)
- 비거주자 분기 처리:
residenceType체크 후 별도 계산 화면으로 유도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시 연간 선택 기간 관리 (한번 선택 시 해당 과세기간 전체 적용)
- 세무 면책: 세율·공제액은 국세청·법령 최신 내용으로 최종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