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세무정보
직원 세무정보 구조화 명세
| 필드 | 라벨 | 타입 | 필수 조건 | 원천 | 차단 |
|---|---|---|---|---|---|
| residenceType | 거주자 구분 183일 기준 판단 | enum | required | manual | — |
| isForeigner | 내외국인 | boolean | required | manual | — |
| nationality | 국적 | string(ISO-3166) | optional | manual | — |
| stayType | 체류자격 외국인 전용 — 취업(E 계열) 등 | string | optional | manual | — |
| entryDate | 입국일 | date | optional | manual | — |
| isHouseholder | 세대주 여부 | boolean | required | manual | — |
| dependentCount |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 integer(>=0) | required | manual | — |
| childUnder6Count | 6세 이하 자녀 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계산용 | integer(>=0) | optional | manual | — |
| isDisabled | 장애인 여부 | boolean | optional | manual | — |
| withholdingMethod | 원천징수 방식 간이세액표 배수 선택 | enum | required | manual | — |
| isYearEndTarget | 연말정산 대상 계속 근로 여부 기준 자동 판단 | boolean | required | rule | — |
ruleIds
- childcare_allowance_cap_per_child
factIds
- f_c10001
- f_c60001
- f_c80003
목적
직원별 세무 처리에 필요한 기초 정보(거주자 구분, 외국인 여부,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방식 등)를 관리한다. 이 화면의 데이터는 월 급여 원천징수, 연말정산, 비과세 한도 계산의 입력값이 된다.
필수 필드
| 필드 키 | 라벨 | 타입 | 필수 | 입력 원천 | 검증 규칙 |
|---|---|---|---|---|---|
residenceType | 거주자 구분 183일 기준 판단 | enum | ● | 수동 입력 | 거주자|비거주자 |
isForeigner | 내외국인 | boolean | ● | 수동 입력 | 내국인|외국인 |
nationality | 국적 | string(ISO-3166) | ○ | 수동 입력 | 외국인=필수 |
stayType | 체류자격 외국인 전용 — 취업(E 계열) 등 | string | ○ | 수동 입력 | — |
entryDate | 입국일 | date | ○ | 수동 입력 | 외국인=필수 / 183일 카운트 기산점 |
isHouseholder | 세대주 여부 | boolean | ● | 수동 입력 | — |
dependentCount |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 integer(≥0) | ● | 수동 입력 | — |
childUnder6Count | 6세 이하 자녀 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계산용 | integer(≥0) | ○ | 수동 입력 | — |
isDisabled | 장애인 여부 | boolean | ○ | 수동 입력 | — |
withholdingMethod | 원천징수 방식 간이세액표 배수 선택 | enum | ● | 수동 입력 | 80%|100%|120% |
isYearEndTarget | 연말정산 대상 계속 근로 여부 기준 자동 판단 | boolean | ● | 규칙/계산 | — |
판단·검증 규칙
경고 조건
| 조건 | 심각도 | 화면 메시지 |
|---|---|---|
| residenceType = 비거주자이면서 withholdingMethod = 80%|120% | 오류 | 비거주자는 간이세액표 배수 적용 불가. 조세조약 세율 또는 국내법 세율 선택 필요. |
| isForeigner = true AND entryDate 없음 | 경고 | 외국인 직원의 입국일 미입력 — 거주자 판단 기산점 확인 필요. |
| isForeigner = true AND residenceType = 거주자 AND 거주자 판단 근거 메모 없음 | 정보 | 외국인 거주자 판단 근거(183일 계산, 주소 등록 등)를 기록해 두세요. |
| childUnder6Count > 0 | 정보 | 6세 이하 자녀 입력됨 — 보육수당 비과세 항목 급여 마스터 연결 여부 확인하세요. |
관련 법령·fact
거주자 판단 기준(183일):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구분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외국인 단일세율(19%): 외국인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 대신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 19%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시행 2026.06·법령 확정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2)·시행 2026.06·법령 확정개발 체크리스트
- 거주자/비거주자 변경 시 월 급여 계산 화면에 즉시 반영되는지 확인
- 183일 도달 예상일 자동 계산 및 30일 전 알림
- 외국인 단일세율 선택 여부 저장 및 급여 계산 연동
- 6세 이하 자녀 수 변경 시 급여 항목 마스터의 보육수당 한도 자동 갱신
- 장애인 여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연동
- 세무 면책: 모든 거주자 판단 수치는 소득세법·국세청 최신 예규로 최종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