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
사업소득 지급 구조화 명세
| 필드 | 라벨 | 타입 | 필수 조건 | 원천 | 차단 |
|---|---|---|---|---|---|
| payeeId | 대상자 ID 직원 또는 외부 용역자 | string | required | employee | — |
| hasBusinessRegistration | 사업자등록 여부 | boolean | required | manual | — |
| isPersonalService | 인적용역 여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해당 여부 | boolean | required | manual | — |
| paymentAmount | 지급액 (원) | integer | required | manual | — |
| incomeTaxRate | 소득세율 (%) 소득세 3% | decimal | required | rule | — |
| localTaxRate | 지방소득세율 (%) 소득세의 10% | decimal | required | rule | — |
| withheldIncomeTax | 원천징수 소득세 (원) | integer | required | rule | — |
| withheldLocalTax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원) | integer | required | rule | — |
| paymentDate | 지급일 | date | required | manual | — |
| filingMonth | 신고 월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신고 | YYYYMM | required | rule | — |
| isYearEndTarget | 연말정산 대상 계속 용역자 여부 | boolean | required | rule | — |
| additionalTaxAfterSettlement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원) | integer|null | optional | rule | — |
| installmentEnabled | 분납 적용 | boolean | optional | rule | — |
| installmentSchedule | 분납 계획 | array<{month,amount}> | optional | rule | — |
ruleIds
- resident_business_income_wht
- monthly_wht_filing
- simplified_statement_business_other_monthly
- business_yas_installment_window
factIds
- f_a00001
- f_ca0001
- f_ca0006
- f_ca0007
목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강사,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급 내역을 관리하고,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처리한다. 2026년 신설된 분납 제도 적용 및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을 지원한다.
필수 필드
| 필드 키 | 라벨 | 타입 | 필수 | 입력 원천 | 검증 규칙 |
|---|---|---|---|---|---|
payeeId | 대상자 ID 직원 또는 외부 용역자 | string | ● | 직원 마스터 | — |
hasBusinessRegistration | 사업자등록 여부 | boolean | ● | 수동 입력 | — |
isPersonalService | 인적용역 여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해당 여부 | boolean | ● | 수동 입력 | — |
paymentAmount | 지급액 (원) | integer | ● | 수동 입력 | — |
incomeTaxRate | 소득세율 (%) 소득세 3% | decimal | ● | 규칙/계산 | 3.0 고정(인적용역) |
localTaxRate | 지방소득세율 (%) 소득세의 10% | decimal | ● | 규칙/계산 | 0.3 고정 |
withheldIncomeTax | 원천징수 소득세 (원) | integer | ● | 규칙/계산 | — |
withheldLocalTax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원) | integer | ● | 규칙/계산 | — |
paymentDate | 지급일 | date | ● | 수동 입력 | — |
filingMonth | 신고 월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신고 | YYYYMM | ● | 규칙/계산 | — |
isYearEndTarget | 연말정산 대상 계속 용역자 여부 | boolean | ● | 규칙/계산 | — |
additionalTaxAfterSettlement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원) | integer|null | ○ | 규칙/계산 | — |
installmentEnabled | 분납 적용 | boolean | ○ | 규칙/계산 | — |
installmentSchedule | 분납 계획 | array<{month,amount}> | ○ | 규칙/계산 | — |
판단·검증 규칙
경고 조건
| 조건 | 심각도 | 화면 메시지 |
|---|---|---|
| withheldIncomeTax < 1 AND isPersonalService = true AND paymentDate ≥ 2024-07-01 | 오류 | 2024.7.1 이후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이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 isPersonalService = false AND incomeTaxRate = 3.0 | 경고 |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에 3%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세율을 확인하세요. |
| filingMonth 신고기한(10일) 경과 | 경고 | 신고 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 additionalTaxAfterSettlement > 0 AND installmentEnabled = false | 정보 | 연말정산 추가세액 분납 적용 여부를 검토하세요. |
관련 법령·fact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 거주자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시행 2026.06·법령 확정 인적용역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2024.7.1 이후):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 의무 발생.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법률 제19933호, 2023.12.31 개정)·시행 2026.06·법령 확정 사업소득 연말정산 분납 신설(2026):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2항·시행 2026.06·법령 확정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사업·기타소득 지급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의3·시행 2026.06·국세청 확정개발 체크리스트
paymentDate >= 2024-07-01조건에서 소액 원천징수 면제 로직 완전 제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자동 계산: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분납 계획 생성: 추가세액 ÷ 3 (1원 미만 올림/내림 처리 명확화)
- 분납 스케줄을 2~4월 급여 실행 시 자동 공제 등록
- 연말정산 대상 여부 판단 로직(계속 용역 기준) 문서화
- 세무 면책: 세율·제출 기한은 소득세법·국세청 최신 내용으로 최종 확인 필요